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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탕감액] 최근 6년간 노역 탕감액 20조원 ㄷㄷㄷ2016. 9. 17. 16:56
[노역 탕감액] 최근 6년간 노역 탕감액 20조원 ㄷㄷㄷ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19조4453억9700만원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4997억원, 수원지검 2조4225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지난해 454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6월말 현재 6600만원으로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검별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 1억8890만원 청주지검 1억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158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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